법령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762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지방세법 |